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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S 의무화 사업소개

교통안전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17.07.17부로 공포
(버스승합차,화물차 ADAS 의무화(제55조의2 신설 / 17.7.18 시행)

위반시 1백만원이하 과태료 부과(제65조제1항제4호 신설/ 20.1.1 시행)

18년도 예산 국비 150억(자부담 포함 360억)
대당비용 50만원( 국가:40%+지자체:40%+운송사업자:20%)
기존 사업용 자동차(승합․화물 등)에 전방충돌경고 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 일부
사업대상 차체 길이 11→9m이상 초과 승합(버스) 및 총중량 20톤 이상 화물,특수차량
보조금 의무장착 사업대상 149,917대(승합 52,224대,화물 96,693대)
서울시 길이 9m이상의 시내·전세버스 4500대와 중량 20t을 넘는 화물·특수차 2400대 등 총 6900대(’17년8월기준 )
완성차 의무화 대상 확대 방안 입법예고 (’17.10.20)
승합차 길이 11m초과 → 9m초과 → 모든 승합차량 의무화 확대
화물, 특수차 총중량 20톤 초과 → 총중량 3.5톤초과 의무화 확대
  • -전방추돌경고 (FCW) 차선이탈경고(LDW) 성능테스트 평가후 판매권 인증(교통안전관리공단)
  • -18~19년 사업비 : 720억(15만대) ,: 7.5만대/360억
  • -18년 1월 5일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대상차량

대상차량 2018.07.01 대상 차량 확대
9m 이상 버스 중량 20톤 초과 화물 (※ 덤프트럭은 장착 제외) 4축 이상 화물차, 특수용도형 화물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카고트럭, 밴형트럭, 견인형, 길이9m이상 승합자동차
윙바디트럭 , 사료운반트럭, 구난형 렉카, 이삿짐사다리차, 소방차

보조금 지원 안내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지원금액(대당)

구분 지원금액 한도(단위: 원)
차로이탈경고장치(부착비 포함) 최대 400,000
최소 보증기간 (1년)내 장치 탈거시
지급을 제한하거나 회수 할 수 있음
과태료 부과 2020년부터 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 부과 예정